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공부문이 위험의 외주화 등 공정한 경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정부 과제를 수용하지 않아 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정부대전청사 출입 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하고 “하도급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라든지 외주에서의 기본적인 안전장치 등 공공부문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정부 3년 차 계획으로 내년에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방식으로만 재벌개혁을 이룰 순 없으며, 규제에 의한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임기 동안 일관되게 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이 더뎌진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판단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밖에 한 것이 없다.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기업이며,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가장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규제 위주로 거칠게 몰아붙이지도 않고,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지도 않는다”며 “시장이 예측 가능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게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밀면 (정부가) 밀린다는 기대를 갖는 순간 기업의 미래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기업들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미루는 쪽으로 가고, 추후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대전 소재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대표 9명과 간담회에서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는 억제하고 납품업체의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8월부터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당반품 등 대형유통업체의 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납품업체에 피해가 생기면 최대 3배 손해를 배상하게 했으며, 대형쇼핑몰·아웃렛 입점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 대표들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상생 협력의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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