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이 내년 신설된다. 또 오는 2025년까지 LNG 연료 추진선 140척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의 창출을 지원한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긴 시간과 막대한 연구 비용이 투입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신산업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업황 침체 등의 영향으로 침몰 위기에 놓인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을 지원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 혁신전략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중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먼저 자금난에 빠져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서의 보증료율을 우대 적용하고 GM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등도 보장한다. 친환경차 수요에 맞춰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는 올해 2만6,500대에서 내년 4만2,000대로, 수소차는 746대에서 4,000대로 보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수소차 부품 고도화 등 친환경차(xEV)산업육성사업(9,710억원 규모)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9,500억원 규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조선업 지원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 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 40척은 공공, 100척은 민간 발주다. 수소연료 선박(420억원)과 자율운항 선박(5,000억원)에 R&D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는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산업 위기지역 내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1조원 만기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신·기보와 무역보험공사의 기자재 업체 대상 제작금융 보증 3,000억원과 중형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1,000억원도 포함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투명·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위해 R&D 투자금을 2025년까지 5,281억원으로 늘린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고부가 제품 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약 90만평 규모로 조성한다. 해수 담수화 사업(2019~2021년 2,306억원)을 통해 산단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은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과잉공급업종으로 한정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패키지로 지원해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 2016년 3년 한시로 도입됐다.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ㆍ처리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이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돼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은 조기 집행하고 필요 시 5,0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나선다. 우선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2019년 2개 산단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 산단 10개를 조성한다. 개별 스마트공장은 재정·금융 등을 집중 지원해 2022년까지 전체 제조공장의 절반인 3만개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당 지원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스마트공장 대출 공급을 각각 1조원과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미래차 지원에도 나선다. 자율주행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C-ITS)’ 실증사업을 2개 지역에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오헬스를 지원하기 위해 신약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40%, 대·중견 0∼30%) 대상에 포함한다. 1상과 2상은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인 반면 3상은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안정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든다. 글로벌 신약의 경우 3상 위주의 해외 임상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융복합 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사업 창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헬스·자동차·에너지·첨단소재 등 4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업 플랫폼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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