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630만 중소기업인들을 대표했던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퇴임을 앞두고 현 정부의 정책이 반시장적이라는 쓴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이해관계간) 갈등이 너무 심한 상태인데 정부가 이 해법을 ‘선 결정, 후 보완’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며 “정부와 정치권 모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갈등 해소를 위해) 보완할 점을 성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책을 보면 시장에서 해야 할 일을 정부가 하고, 역으로 정부가 할 일을 시장이 떠맡는 식이라 문제가 많다”며 “최저임금도 목표를 정해서 올리는 것은 좋은데 시장이 감당할 능력을 벗어나 (인상률이) 결정되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다 사후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을 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추가된다”며 정부가 시장의 속도에 맞춰줄 것을 주문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낸 박 회장은 소득주도가 아닌 ‘가처분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이끌기를 바란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그는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나라가 5만 달러 국가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근로자들의 소득을 높인다고 해도 에너지나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진국보다 더 많이 들여야 하는 사회라면, (소득주도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현 국가 경제의 체력에 맞는 경제 정책을 섬세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설자재와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산하를 경영하는 기업인으로서 박 회장은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끊임없이 밟지 않으면 멈추듯, 기업경영도 그렇게 어렵고 계속 시장과 교감하며 살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회장을 맡으면서 우리 국가의 시스템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는데 지금도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국가를 위해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합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내년 2월 말 새로운 회장을 맞이한다. 후임 회장이 되려는 후보들은 선거일 20일 전인 2월 초 정식 후보로 등록 후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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