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과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세계 최고인 독일 수준으로 높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잘 나가는’ 산업은 선두 지위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 부진업종은 미래형 사업구조로 빠르게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주력산업을 4개 산업군으로 묶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2017년 25.3%에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엔 독일 수준인 35%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우리 기업이 앞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엔 경쟁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초격차를 지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2026년까지 반도체에 2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중국에 맞서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공장 4개와 50여개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클러스터 조성에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정부는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미래 먹거리로서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을 돕고, 이차전지의 3대 핵심기술인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에 민관으로 공동투자한다.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 LED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기업에 인수·합병될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와 조선은 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날 3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골자로 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달에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는 내용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이나 해외 의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기업을 키운다. 전체 정부 R&D의 5%인 1조원을 매년 투자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해외생산에 의존하는 섬유와 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정보통신기술(ICT) 섬유와 스마트 가전으로 재탄생시켜 부활을 꿈꾼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는 것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환경부담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외부비용 때문에 늘어나는 제조업의 생산부대비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한다. 내년 1월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 대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와 무인선박, 유전체 분석 서비스 등 신산업에 대한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8월 일몰하는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을 연장하고, 지원대상에 공급과잉 업종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과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주요 산업체가 포함되도록 개편을 추진한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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