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는 서울로 이어지는 철도와 버스 환승센터를 구비한 자족도시로 구상됐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11만가구 규모의 추가 후보지도 발표된다.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과천에도 중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석한 가운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총 8만호의 공급계획을 내놓으면서 9·21 공급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와 서울시 간 갈등을 낳았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보류됐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각 지자체장과 실무진과의 일문일답이다.
김현미 장관은 철도망 이외의 버스 등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 “경기지역에서 있는 M버스가 환승센터에서 바로 서울 버스로 갈아탈 수 있게 경기∼환승센터 M버스를 최대한 허가해줄 생각”이라며 서울 주변으로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는 곧 출범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될 것이라 부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래 교통의 중심은 도시철도가 돼야 한다”며 “서울 동작구 사당동 같은 경우 상당한 공공부지가 있다. 구체적인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완성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자족도시를 만들어도 모든 시민이 그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 거주민도 상당수가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면 이동해 갈 사람이 있다. 이들을 위한 원활한 교통 편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투자 유치를 해보면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서울과의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투기 방지 조치에 대해 “공급이 되면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절차를 밟아 26일께 지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추가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원래 30만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11만호가 남았다. 그 부분은 후보지 조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몇 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유보했다.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추가 발표하는 부지에 대해 “일정은 부지마다 차이가 있다.(일부 지역은) 내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고 2020년 착공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시유지나 군부대 부지, 주차장 부지 등 정해진 부지 2만5,000호를 오늘 발표했다. 나머지 5만5천호는 민간 부지를 활용하는 게 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발표되는 도시 개수와 면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 11만호 규모다. 후보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개수는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과천시 주민이 반대했는데 충분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 앞으로도 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 의견도 폭넓게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은 “A노선은 진도가 많이 나갔고 C노선은 내년에 기본계획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B 노선은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크노벨리는 “구체적 규모나 자족시설 용지 공급 시기, 어떤 기업이 입주할지 등의 부분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반영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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