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됐다는 해석에 대해 5년간 경제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년에는 대기업 조사·제재 이후 후속 조치 점검에 집중해 재벌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20일 김 위원장은 세종시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한 기자단 송년회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확대에 무게 중심을 실으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약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김 위원장은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어떤 의미로는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이며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내년을 포함한 매년 경제정책 방향은 당시 경제 환경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며 내년 단기 경제활력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앞세운 2018년 경제정책 방향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별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해온 갑질 개선, 재벌개혁 등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상정한 하림·태광·대림·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제재로 끝나지 않고 일감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의도한 대로 중소·중견기업에 개방되고 있는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효성, LS, 구 동부그룹 등을 적발해 과징금 402억원, 개인 고발 12명, 법인 고발 6명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공공부문의 불공정행위 개선 계획도 3년 차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업무계획 때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내년 정책 방향 키워드로 예측·지속가능성, 국민 체감 성과, 범정부적 협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최우선 과제는 올해 추진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입법 성과”라며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분간 국회 논의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외신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과장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재벌개혁의 갈 길은) 멀고 멀다”라며 “다만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규제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내년 1월 바뀔 통화연결음 선곡 계획을 밝히며 한국 사회의 소통 부재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정한 곡은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Sound of silence‘(침묵의 소리)다. 그는 이 곡을 소개하며 “우리 사회가 두 개로 쪼개져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로 되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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