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결코 후퇴하거나 수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과 주 52시간 관련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침, 경제활력에 중점을 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김 위원장은 이를 부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 증대, 생활비 경감, 이전지출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라는 세 가지가 요소가 합쳐져 소득주도 성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속도 조절이 필요할 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임기 5년간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내년 정책의 방점은 경제 활력에 둔 것”이라며 “매년의 정책 방향은 당시 환경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년도 단기 정책의 방점을 경제 활력에 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내년에는 경제 활력에 집중하겠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면 ‘현 정부 정책이 전환됐냐, 후퇴했냐’ 등에 대해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이에 정부가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장관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마지막 발표문이 나오기까지 자료가 꽤 많이 수정됐다”고 전했다. 그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8월 외신 인터뷰에서 “재벌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과장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도 (재벌개혁의 갈 길은) 멀고 멀다”며 “다만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규제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3년차인 내년에는 타 부처와 협업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 부문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도 “특정 사건에 대해 조사와 제재로 끝내지 않고 의도한 대로 시장이 개선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세심하게 따져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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