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만난 김상조 '재계 의견, 공정법에 담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했다. ‘경제 검찰’의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은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일 뿐만 아니라 경총 창립 4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이 직접 경제정책과 관련해 ‘뼈아픈 자성’을 주문하는 등 성과를 내라는 질책을 하자 공정위도 “재계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나섰다.

21일 김 위원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8층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진작에 찾아뵀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며 인사했고 손 회장도 “모처럼 오셨으니 우리 경제에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제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일원이니까 (공정위 분야가 아니더라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일 부탁 드리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경총은 전속고발권, 사익 편취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후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또 형벌조항 정비를 포함해 여러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이런 공정위의 노력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법률 부처의 정책과 관련해 주신 말씀 소중히 기억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이 추진 중인데 좋은 성과를 내도록 기업의 사정을 헤아려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