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중 무역갈등의 파장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경제정책으로 ‘안정 속 성장’ 경제운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중국은 내년 경제운용 기조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견지하는 동시에 기존의 공급구조 개혁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더 전방위적인 대외 개방으로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의식해 내년도에 ‘전방위적인 대외 개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회의 후 공개된 발표문에서는 “중국은 올해 미중 무역갈등에 적절하게 대응했으며 경제는 지속 발전을 유지했고 사회는 안정을 유지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운용에는 안정 속 변화, 변화 속 우려 요인이 내재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은 신중국 70주년이자 샤오캉(중산층) 사회 건설의 관건이 되는 해”라고 밝히고 “안정 속 성장에 정책의 방점을 두고 이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장 진입 장벽을 한층 더 낮추고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등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수출입 무역을 확대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중국 지도부는 특히 내년 초로 예정된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통 인식 실현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글로벌 자유무역 증진에 앞장서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중국 지도부는 그러면서 글로벌 대외 경제 환경이 복잡하고 엄중한 가운데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제 구조의 최적화 △과학기술 혁신 제고 △개혁개방 심화 △녹색 발전 가속 △세계 경제 관리체제 변화에 참여 등으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거시경제 정책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적극적 재정정책과 건전한 통화정책을 동원해 경제 부양을 꾀하는 동시에 국유기업과 금융 등의 분야에서 개혁을 심화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양대 기조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의 경기둔화세와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성장률 침체로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문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지난해 거론됐던 중립이라는 표현이 빠진 점에 비춰볼 때 향후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둔 완화적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해석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이날 발표문에서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했으며 외부 환경은 불확실성 속에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도 주목된다. 그러면서도 경기둔화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느슨해진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도 지속한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구조적 모순을 함께 풀 해결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 경제의 체질 문제가 공급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당장 과잉생산 업종 내 구조혁신을 통해 원가를 낮추고 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미중 무역갈등 속 중국의 경제둔화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성장 탄력을 잃지 않기 위해 경기 부양에도 힘을 싣고 이를 위해 내년에는 세금과 행정비용을 더 큰 규모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침체에 빠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육아·의료·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소비세 인하로 개인의 구매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문도 뒤따랐다. 발표문에서는 “중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꽉 잡아야 한다”면서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과학기술 혁신, 개혁개방 심화, 경제의 질적 발전 가속화 등에도 무게를 두겠다고 천명했다.
세부적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5G)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도 펼치기로 했다. 부동산정책의 경우 시 주석이 평조 강조했던 ‘집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둔화 속에 무리한 부양책으로 부동산시장을 끌어올리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최근 불거진 ‘국진민퇴(국유기업은 발전하고 민영기업은 쇠퇴한다)’ 논란을 의식한 듯 민영기업인의 신변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지도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이번 회의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올 목표치였던 6.5% 안팎 수준보다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도부는 내년 경제 각 분야의 해결 핵심과제로 △제조업의 질적 발전 추동 △강력한 내수시장 촉진 △농촌진흥 전략 추진 △지역 간 협조 발전 촉진 △경제체제 개혁 가속과 시장 개방 확대 △안전과 생태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 이번 회의에는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리잔수·왕양·왕후닝·자오러지·한정 등 지난해와 같이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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