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료 내고 노인 부양하는 것은 청년들인데 청년세대가 왜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지,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설명은 없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대국민 설명회’는 성토의 장이 됐다.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질문과 불만을 쏟아냈다.
공무원연금과의 통합 요구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 미흡하다는 불만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한 장년 남성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합하자는 요구가 많다”며 “정부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내놨지만 아무 의미 없이 여러 연금을 나열만 했다”고 꼬집었다. 장호연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이 “상당한 연구와 기반이 필요해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그 정도까지 못 했다. 젊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합치자는 얘기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논의할 것”이라고 답하자 청중석에서는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식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도 많았다. 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기금 수익 창출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국민연금을 쌈짓돈 쓰듯이 하는데 정치적 압력을 차단할 수단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 정부의 진정성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서울에 사는 장경희(50)씨는 “(2안처럼)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결국 세금으로 다 채워야 한다고 들었다”며 “모든 것을 다 나라 세금으로 메꿀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정보를 국민들에게도 다 달라”고 요구했다. 김민형(20)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만 생각하지 왜 올리고 어디에 필요한지 잘 모른다. 오늘도 그동안 나온 얘기를 총정리했을 뿐 새로운 설명이 없었다”며 “정작 중요한 청년세대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안 보였다”고 꼬집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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