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 위협 의혹이 제기되는 이들 중국 업체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명령안은 상무부에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외국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의 제품 구매를 막도록 지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르면 내년 1월에 발동될 수 있다. 행정명령에는 대통령에게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상업을 통제할 권한을 주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화웨이나 ZTE가 직접 명시되지는 않겠지만 상무부 관리들은 이를 두 기업의 장비사용 확산을 제한하는 공식적 허가로 해석할 것이라고 미 정부와 업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미중 양국이 통상갈등 해소를 위해 시작하는 협상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26일 미중이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베이징에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정부 협상단이 1월7일부터 시작하는 주에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상단에는 데이비드 멀패스 재무부 차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화가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담 때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양측 무역협상단이 공식 대면하는 자리가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회동으로 당장 큰 합의의 기반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시한인 내년 3월1일까지 최종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