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암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박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주 52시간 보완책 마련 등의 움직임을 두고 10명 중 8명은 “정책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갈 길 먼 우리 경제의 길목에서 불법적 집단행동을 서슴지 않는 민주노총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집단권력 행사’라는 평가가 ‘노조의 보장된 권리 행사’라는 평가를 압도했다. 이와 함께 경제전문가들은 국내 경기 하락과 미중 무역분쟁을 2019년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민주노총 집단행동 ‘과하다’ 72.3%=서울경제신문이 경제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드러난 민주노총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권력집단화된 민주노총의 최근 행동이 정당한 노조활동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최근 민주노총의 집단행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집단권력의 과도한 행사(72.3%)’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폭력은 문제이지만 큰 틀에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26.7%)’는 의견보다 세 배가량 많았다. ‘노조의 보장된 권리행사(1%)’라는 답변은 극소수였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환 시도를 두고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을 주문하면서 경제정책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부 정책은 속도조절을 하지만 방향은 유지한다(55.4%)’는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크게 달라진 게 없다(24.8%)’는 의견까지 합하면 정책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가 10명 중 8명꼴인 셈이다. ‘점진적으로 수정되고 있다(15.8%)’는 의견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4%)’는 생각은 소수에 그쳤다.
보완해야 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37.6%가 공급 확대를 꼽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가 23.8%였다. 반대로 공시가격 추가 현실화와 보유세 추가 인상 등 정부의 현 부동산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12.9%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결정 때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경제성장률(34.7%)’과 ‘사업주의 지불능력(33.7%)’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고용지표(14.9%)’와 ‘물가상승률(11.9%)’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부는 소득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에 ‘임금 양극화 지표(1%)’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한(韓) 경제 리스크는 경기하락, 미중 분쟁”=경제전문가들은 2019년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경기하락(18.3%·중복응답 가능)’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와 미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선행지수가 지난해 11월까지 각각 8개월과 6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는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우려한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미중 무역분쟁(17.3%)’도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무역 갈등이 고조돼 미중 간 강도 높은 상호 보복조치가 계속된다면 이들 국가를 1·2위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전선이 휘청일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일자리(15.1%)’ ‘글로벌 경기둔화(14.8%)’ ‘중국 경기침체(14.1%)’ 등도 예의 주시해야 할 위협요인으로 분류됐다.
대내외 리스크를 끌어안고 있는 ‘2기 경제팀’이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일자리대책은 민간기업의 고용유도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바람직한 일자리대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기업 채용 확대(71.6%)’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노동개혁을 통한 인건비 부담 감소(24.5%)’ ‘중소기업 급여보조 및 세제지원(3%)’이 뒤를 이었다. 1기 경제팀이 가장 중점을 뒀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확대(1%)’를 꼽은 전문가는 극소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정부의 일자리대책 방향이 완전하게 엇나간 셈이다. 한 전문가는 “정책적으로 (민간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놓고 기업들에 ‘왜 고용을 늘리지 않느냐’는 식의 경제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력 산업의 위기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규제완화(30.7%)’가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제조 2025’ 같은 ‘국가주도 종합발전정책(22.8%)’ ‘시장에 위임(20.8%)’ ‘기업 기 살리기(18.8%)’ ‘세제 및 예산지원(5%)’ 등의 순이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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