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보다 장벽이 높지만 성장 잠재력은 더 큰 나라. 인도네시아의 투자 매력을 한마디로 정리한 표현이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세계 4위 규모다. 소비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로 신흥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투자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보다 노동의 질이 낮고 규제가 많다. 정부가 투자 규제를 풀겠다면서도 한쪽에서는 철강 등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나 인증 절차가 당국자와의 친분에 따라 제각각이다.
◇한국기업 2,200개 진출…인프라 수요 높아=한국은 지난 2017년 기준 인도네시아에서 투자 비중이 다섯 번째로 높다. 법인 설립이나 현지기업 인수를 통해 진출한 기업만 2,200개다. 롯데그룹의 성공사례가 대표적이다. 롯데마트는 2008년 현지 대형유통체인인 마크로 매장 19개를 인수하며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는 45개까지 매장을 늘렸고 2017년 중국 매출이 94.9% 급감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성장세를 유지하며 큰 버팀목이 됐다. 삼일PwC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비교적 장벽이 낮은 식품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진출했고 인도네시아를 장악한 일본계 자본 활용도도 다른 기업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는 영역은 인프라다. 인프라 투자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한국의 신재생 발전, 환경폐기물 처리, 도로, 교량 등 인프라 투자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건설뿐만 아니라 금융조달, 중장비와 건설자재 수출 등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발전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기에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익보장을 약속했지만 국가 신용등급이 낮다 보니 실제로 지켜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무·무역 등 한국과는 다른 규제 주의해야=세계은행은 2018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를 72위에 올렸다. 2016년 109위에 비해서는 순위가 많이 올랐지만 건축 인허가·재산권 등록 부문에서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투자법인 운영 사례집을 보면 국내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사무소를 설치해 영업하면 법적 실체와는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됐다. 문제는 과세금액 기준이나 과세기준 연도가 세무공무원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세한 경우 한국 국세청이 이중납부에 대해 공제해주지 않는다. 더구나 인도네시아는 해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당기순이익이 개선되지 않고 매출 총이익이 변동하는 경우 한국 본사가 자의적으로 이익을 빼돌린다고 판단해 과세한 사례도 있다.
수개월씩 걸리던 법인 설립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인 설립 인허가를 3시간 이내 완료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에 법인 설립 절차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인도네시아는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할 예정이다. 삼일PwC 관계자는 “투자 환경은 불투명하지만 잠재 성장성을 고려하면 꼭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육성하려는 산업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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