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변칙 상속증여 세무조사 강화"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환수"

한승희(사진) 국세청장이 변칙 상속증여와 부동산 탈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성실 납세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능적 역외탈세,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탈세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소자와 부동산 세무조사 및 검증을 강도 높게 펼치겠다는 의미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한 청장은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도 체납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의견은 더 듣는다. 한 청장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세정혁신 국민자문단’을 신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청렴도에 관해서는 “아무리 훌륭한 성과가 있더라도 청렴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며 “안일한 인식 속에 구습에 따른 의식과 행태가 잔존하는 것은 아닌지 외부의 시각에서 다시금 살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청렴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세입 여건은 녹록지 않다. 그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금년 세입여건은 쉽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9.9% 증가한 294조8,000억원이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