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차영환 적자국채발행 지시...비망록 있다"

청와대가 KT&G 사장교체를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약 14조원 규모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한 청와대 인사로 차영환 당시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지목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서울 역삼동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차 전 비서관이 직접 (기재부 국고국) 국장과 과장에게 전화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의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동연 전 부총리가 39.4%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 숫자를 제시하며 이에 맞춰 국채발행 규모를 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국채발행의 결과물이어야 할 채무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거꾸로 여기에 맞춰 발행 규모가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모 서기관의 지시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작성된 비망록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세종=한재영기자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