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원 더 늘리는 EITC...되레 수급 중독자만 양산

일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수급 중독자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회 이상 수령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올해 지원대상 확대로 이런 현상은 더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EITC를 4회 이상 받은 가구는 56만8,666가구로 전체(169만3,612가구)의 31.2%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5,277억9,600만원이다. 4번 이상 수급가구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2016년에는 28.7%였다.

EITC는 2009년 도입됐다. 시행시기가 오래될수록 중복 수급가구는 일정 부분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증가속도다. 2014년 20.4%였던 4회 이상 수급비율은 3년 만에 31.2%로 10.8%포인트나 불어났다. 2016년과 비교해보면 1회(-1만6,106가구)와 2회(-1만1,648가구), 3회(-2만6,994가구)는 모두 감소한 반면 4회 이상만 9만3,302가구 늘었다. 올해 334만가구에 4조9,000억원가량이 지급되면 장기 중복수급 가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EITC는 근로의욕을 고취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을 보조해준다는 측면도 있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근로장려라는 EITC의 의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단순히 현금지원을 통한 복지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EITC를 졸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