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효율정책 36개 가운데 대형차량 연비 기준과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정부 투자 등 25개의 이행 수준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25개국보다 못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신재생 확대 등 에너지 공급 뿐 아니라 소비측면에서도 효율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적극 이행하는 선진국과 상반된 모습이다. 선진국 대비 한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데에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외에 정부와 소비자들이 에너지 절약을 등한시해온 행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에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2040년까지 국가 에너지 비전과 목표 제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주로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통한 수요 절감에 중점을 둔 정부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는 자리다. 산업부는 총 세 차례 토론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오는 3월께 에너지 효율 향승을 위한 대국민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미국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ACEEE)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에너지 효율정책 리스트를 토대로 에너지 다소비 25개국과 한국의 정책 이행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를 공개했다. 36개 항목 중 한국은 25개 항목(69.4%)에서 ‘평균 이하’였다. 우선 1차 에너지 소비량을 GDP로 나눠 계산하는 1차 에너지 원단위의 개선 실적은 21위로 하위권이다. 정부가 가전 등 에너지 제품 공급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예산 규모는 14위 수준에 머물렀다. 일정 에너지 효율을 만족해야 하는 최저효율제(MEPS)가 도입된 품목의 수도 한국은 30개로 미국(52개), 중국(41개)에 비해 적어 12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 효율 제고를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보다 더 저렴하고, 깨끗한 자원”이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적으로는 제도를 갖췄지만 이행력과 실효성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예산 규모에서도 한국은 하위권에 자리했다. 한국의 인구 1인당 연간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예산 규모는 1.9달러로 16개국 중 14위에 불과하다. 독일(31.3달러), 이탈리아(25달러), 캐나다(24.5달러) 등과 비교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에너지 체계에서는 에너지 효율 정책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독일 등 선진국들은 에너지 효율을 제1의 에너지자원으로 인식하고 에너지 효율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하고, 민관합동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전 사회적으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존 저효율 제품 위주의 시장을 고효율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효율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슈퍼 프리미엄 전동기 등 전략적 기술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R&D) 실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플랫폼 형태의 통합·지능형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확대를 통해 사업장과 건물 단위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스마트에너지 혁신 산업단지 등 커뮤니티 단위의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거래·소비 전(全) 주기 에너지 토털 솔루션 혁신모델을 확립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장의 특성에 맞춰 규제와 인센티브를 섞은 정책 패키지를 내놓아야 한다”며 “특히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기금 등을 활용한 수요관리 분야 지원 예산 규모가 갈수록 주는 데 이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때 전체적인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중요한 국가 과제”라며 “올해에는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 에너지 효율 목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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