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검찰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 “개인적으로 깊게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의 건강이 확실하게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관심”이라며 “그 이후에 (고발 취하를 포함해) 말씀 주신 사항들을 잘 숙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일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 및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폭로한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형법 127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51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모임 등 시민단체는 “내부 고발을 가로막는 입막음“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건강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신 전 사무관도 기재부의 귀중한 후배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신 사무관이 조기에 쾌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윤철 제2차관은 지난 8일 신 전 사무관이 머물고 있는 병원을 찾아 병원 관계자를 만나고 돌아갔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방문이지만 구 차관은 이번에도 신 전 사무관이나 그의 가족은 만나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 통계가 미흡한 데 대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폭은 3만4,000명에 그쳐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9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8만7,000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홍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민간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잘 만들어지도록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 개선을 일자리 정책의 주안점으로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이미 예전부터 해왔던 정부 예산으로 하는 일자리사업들이 상반기에 조기에 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며 “단기·임시 일자리 만드는 데 급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