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중저가 이상 주택의 세금은 대폭 올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은퇴가구든 유동성이 얼마나 되는지와 관계없이 고가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고 이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걷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조세형평성이라는 이념에 빠진 대표적인 정책과속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지난해 종부세 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근로장려금(EITC)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확대를 위해 내세운 대표적인 정책이 EITC다. 정부가 복지확대라는 정치논리에 치우치다 보니 올해 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소득 상위 20~30%인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는다. 소매업자의 경우 실제 가구소득이 6,000만원을 넘어도 실제 소득인정액이 1,800만원 수준이어서 EITC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당수 공무원도 EITC를 받게 된다. 올해만도 334만가구에 4조9,000억원가량이 지급된다.
최저임금도 정치 때문에 시장논리가 훼손된 대표 사례다. 역시 저소득층 소득 확대를 위해 시장의 수용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해 16.4%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0.9%나 인상됐다. 결과는 일자리 감소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은 9만7,000명으로 전년의 31만명에 비해 3분의1토막이 났다. 정부는 최저임금 보완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세제혜택과 3조원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노동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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