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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최악인데 세수는 호황...작년 28조 더 걷혔다

국세수입 279조9,000억원

이미 연간목표치 초과 달성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세수호황’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걷은 세금이 이미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를 넘어섰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7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51조9,000억원)보다 28조원 증가한 수치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04.4%를 기록했다. 11월까지의 국세수입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세수 목표치였던 268조1,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셈이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세수호황을 이끌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법인세로 걷은 세금은 6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8조원)보다 11조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의 세수진도율은 110.1%에 달했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79조원으로 전년(69조8,000억원) 보다 9조2,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68조7,000억원으로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3조1,000억원 많았다.

지난해 11월 한 달의 실적만 보면, 국세 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5,000억원 더 걷혔다. 세목별로 소득세 세수는 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의 중간 예납분이 포함된 영향이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에 따라 1조4,000억원이 걷히며 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사업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지난해 11월까지 연간 목표액 280조2,000억원 가운데 260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연간 계획대비 집행률은 93%로 목표대비 1%포인트 초과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보다 8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4대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전년도 적자 규모(8조8,000억원)보다는 크게 줄었다. 중앙정부의 국가 채무는 지난해 11월 기준 667조3,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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