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고받은 뒤 “인구가 감소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률이 됐다. 고용률을 올리는 데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고용지표 가운데 고용률을 최우선으로 치겠다는 뜻이다. 그의 생각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세부내용을 보면 고용률 측면에서 2017년 대비 악화하지 않았고 청년고용은 (지난해) 4·4분기에 개선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인구요인과 이를 반영한 고용률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고용률은 완벽할까. 전문가들은 고용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자 증감과 실업률 등을 모두 함께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률만 보다 보면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다는 말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용률만 의미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실업률과 취업자 증감 등 여러 지표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비교에 쓰이는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66.6%로 전년과 변화가 없었다.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빠진 것도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고용률을 언급하는 배경이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15~64세 고용률은 상승세였다. 지난 2014년 65.6%였던 고용률은 △2015년 65.9% △2016년 66.1% △2017년 66.6%로 계속 높아졌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고령화로 은퇴한 후에도 일을 하는 이들이 많아져 고용률은 가만히 있어도 증가하는 게 맞다”며 “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고용률이 낮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15세 이상 고용률로 따지면 지난해는 60.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2014년 60.5%였던 15세 이상 고용률은 2015년 증감이 없었지만 2016년 60.6%, 2017년 60.8%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고용률로 봐도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이는 취업자 증감에서도 드러난다. 고용률과 함께 봐야 할 지표가 취업자 증감폭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는 9만7,000명에 그쳤다. 통계청은 “인구증가폭 감소에 따른 인구요인이 4만명대”라고 설명했다. 이를 더해도 지난해 취업자 증가는 13만7,000명에 불과하다. 2017년의 31만6,000명에서 반 토막 이상이 난 셈이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9월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명에서 15만명 정도의 사이를 내는 것은 연말 정도에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3만4,000명이었다.
이는 개별 산업을 세세히 보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전년 대비 취업자가 11만9,000명 늘었던 건설업은 지난해 4만7,000명으로 급감했고 도소매·숙박음식은 3만8,000명 증가에서 11만7,000명 감소로 돌아섰다. 각각 부동산 경기 위축과 최저임금 같은 정책요소와 맞물린다.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주요 고용지표 중 하나인 실업률의 경우 지난해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체감실업률은 11.6%로 전년 대비 0.6%포인트나 상승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도 급증세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는 1,628만7,000명으로 10만4,000명이나 불어났다. 최 전 원장은 “2017년과 비교하면 20만명가량 취업자가 줄었는데 건설업과 도소매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며 “건설투자 감소와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자영업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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