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해 11월에 진행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9.5%가 원자력 발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조사 주체가 이해관계자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과장하기 위해 이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언급할 정도로 정부는 일방통행”이라며 “탈원전 반대 범국민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 교수는 특히 원전 없이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전력부족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은 여름 오후에만 제대로 가동돼 기저발전으로는 활용할 수 없고, LNG도 대만이나 한국이나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원전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이 전세계적 트렌드가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세계적인 트렌드는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웃국가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독일만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예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대만 과학자들과 함께 ‘원전 유언비어 종결자(Nuclear Myth Busters)’라는 단체를 결성해 원전과 관련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활동을 했다. 특히 차이잉원 민주진보당(민진당) 주석이 지난 2016년1월 “2025년까지 원전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총통에 당선된 이후에는 ‘탈원전 폐기’ 국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 예 교수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기까지 세 단계를 거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국민투표 청원을 위해 1,879건 이상, 두 번째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단계에서는 28만명의 서명을 받았고, 결국 마지막 국민투표에서 결국 전체 유권자 1,083만명 중 586만명이 탈원전 폐기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국민들의 지지서명을 받는 사용된 문구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아 동료 교수가 단식투쟁에 나서기도 했고, 국민투표 3일 전에는 반핵단체가 ‘투표 문안이 변경돼 탈원전 반대를 하면 ‘동의’가 아니라 ‘반대’를 선택해야 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
예 교수는 “국민투표 이후에도 대만 정부는 탈원전 목표 시기만 사라지는 것일 뿐 탈원전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앞으로 대만 정부가 원자력 연료 집합체를 미국으로 보내는 것을 멈출 때까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도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탄소 제약 사회에서 원자력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연사인 자코포 부온지오르노 MIT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50년 대부분 지역에서 예상되는 전력 부하를 해결하는 동시에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기존 시스템과 다른 발전 믹스 모델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연구를 통해 원자력에너지가 저탄소 기술 중 하나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원전 발전단가 (kwh당 40.4달러)는 프랑스(82.6달러)와 미국(77.7달러)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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