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원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대만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 정권의 탈원전정책 폐기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예쭝광(사진) 대만 칭화대 원자과학원 교수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정부에 이같이 조언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주최한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그는 “한국이 탈원전정책을 유지하면 전력 불안정성이 가중되는데다 전기요금 인상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원전은 그린에너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옵션”이라고 말했다. 예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대만 국민투표 당시 슬로건으로 사용됐던 ‘이핵양록(以核養綠·Go Green with Nuclear)’과 일맥상통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에너지로 환경(녹색)을 보호하자는 의미다.
예 교수는 탈원전 여론이 강했던 대만 국민들이 원전 유지로 돌아선 결정적인 배경으로 탈원전 이후 이어진 전력부족 문제를 꼽았다. 그는 “대만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지난 2017년 원전을 3기만 가동하자 병원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한국은 아직 대만 같은 대규모 블랙아웃 경험이 없지만 정부의 기조가 이어진다면 한국도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 교수는 한국은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만 여당인 민진당도 야당 시절 국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 결국 2017년 해당 법안을 개정했다”며 “국민투표 제도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서명이 모이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동시에 국회의원들이 국민투표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도록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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