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마다 설치한 규제신고센터가 정착하면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애로 발굴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고, 실질적인 규제 애로 해소의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존재 이유가 규제 혁파에 있는 만큼 ‘규제 해결사’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중소기업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박주봉(사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기 옴부즈만 지원단에 파견 나온 분들이 해당 부처 공무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고 중기 옴부즈만 역시 본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고 본다”고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담당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과 석·박사급 전문위원 30여명이 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정부 부처나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박 옴부즈만의 취임 이후 9개월 간의 수장 공백을 거둬내고 규제 개선 시스템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규제 신고센터(신고센터)’는 총 2,457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며 기존 연평균 대비 34.4%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2017년 김문겸 전 옴부즈만이 임기를 마친 이후 9개월 동안 공석 상태였다.
신고센터는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 2014년부터 전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국 243곳에 설치돼 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에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면 중기 옴부즈만이 이를 검토하고 유관 부서와 협의하는 시스템이다. 박 옴부즈만은 “최근 많은 기업인들이 신고센터에 마련된 온·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해 애로를 접수하면서 이들이 기댈 곳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 온 ‘시·도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도 상당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 옴부즈만은 17개 시·도 지자체를 돌며 각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총 225건의 규제 애로를 접수, 현장에서 43건의 과제를 해결했다. 미해결 과제는 다음 달 중 행정연구원과 토론회를 갖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토론회에서 수차례 제기된 드론 관련 애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박 옴부즈만은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했는데 이는 드론 규제 애로 상당수가 군부대·원자력 시설 등 비행금지구역과 엮인 ‘인허가 문제’와 관련됐다”면서 “인천이나 충남은 드론을 놀이에 활용하려는 분들이 많았고, 경북이나 전남처럼 농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에는 인허가 관련 도장을 다섯 번이나 찍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2~3단계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세운 현장애로 쾌속처리위원회와 현장애로 해소기동반(기동반)을 접수센터와 연계해 각지의 미시적인 민원부터 거시적인 규제까지 아우르며 역할을 확장해간다는 방침이다. 기동반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민원 수집·해결을, 쾌속처리위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대형 규제 애로를 취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추진했던 현장토론회를 올해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 옴부즈만은 “보다 많은 분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지만, 시·도 차원의 현장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긴밀히 하면서 ‘규제 해결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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