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상품화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에 신청한 새로운 기술 내지 서비스들이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 9건, 산업융합분야 10건 등 총 19건의 신청서가 정부에 접수됐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처리 절차를 통해서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한정된 지역에서 배달로봇을 시험할 계획이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이 종이 우편으로 보내던 고지를 카톡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등에 갖춰지지 않아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임시허가를 받으면 서울시의 과태료 고지나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미납 고지를 카톡으로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수많은 규제에 막혀 있다.
한국전력은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방대한 전력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서비스 개발하겠다”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비식별 정보’활용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있던 개인정보 활용을 규제 샌드박스로 뚫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서비스, 전기차 충전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과금형 콘센트’와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유산균 생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도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 관계부처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검토된 후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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