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되는 도심 속 수소충전소와 관련 “다른 가치를 수용하고 인정해서 사회의 도전을 인정해주는 지가 우리의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수소충전소에 대해 여전히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내는 데 대한 비판인 셈이다.
성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CEO 조찬 간담회에서 “규제는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면서도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겠지만 이해와 갈등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덜 성숙된 것”이라고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을 모시고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에펠탑 밑에도 수소 충전소가 잇었다”며 “동경 도쿄타워 밑에도 있다. 우리나라 수도 중심지에 충전소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공장 가동률과 생산성 저하 늪에 빠진 제조업 부진에 대해서는 “누적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추격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적인 요건에 따른 부진뿐만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성 장관은 제조업 부활이 필요하다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상품에 대해서는 “초격차 전략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의 경우 90년대 말과 2,000년대 말 반도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다”며 “위기가 찾아왓을 때 나머지 기업은 정리가 되고 3개의 업체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반도체의 경우 수요자 위주 시장이 되며 가격이 내려오고 있다”며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와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울 때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한 발언과 일맥 상통한다.
성 장관은 “제조업의 혁신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민간의 도전에 정부가 참여해서 리스크를 공유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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