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없는 소매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입법기관들이 은행계좌 없이 사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 By Daniel Bentley
점점 더 많은 사업장들이 현금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전자 결제만 받는다는 의미다-당연히 이런 현상이 ‘은행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840만 가구(6.5%)는 은행거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안전한 금융 기관에 당좌나 저축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금 결제를 없앤 대부분의 업체들은 우선 은행계좌가 없는 소외층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10달러에 샐러드를 즐길 수 있는 스윗그린 Sweetgreen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이 업체는 2017년 무현금 결제정책을 전면 도입했다). 하지만 이 관행의 확산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현재는 매사추세츠 주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현금고객 차별을 법으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뉴저지 주 의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 중이다.
이런 조치는 금융 소외층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일부만 해결해줄 뿐이다. 많은 저소득 미국인들은 수표로 받은 급여를 사용하기 위해 현금 교환 업체에 막대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사실상 빈곤층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있다. 뉴욕 주 민주당 상원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 Kirsten Gillibrand는 금융 소외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당좌와 저축계좌 같은 기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 은행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유럽에선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지점 3만 개를 갖춘 은행망을 즉각 구축해 모든 미국인이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경제에 동참하도록 만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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