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호시절' 끝나나...재정증권 이달만 6조 발행

지난해 전체 규모의 3배 달해

정부가 지난해 2조원어치를 발행했던 재정증권을 이달에만도 6조원어치 찍기로 했다. 경기방어용으로 상반기에 나랏돈을 많이 써야 하는데 올해는 초과 세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랏빚이 앞으로 크게 늘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는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이달 중 총 6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랄 때 28일이나 63일 만기로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1년 안에 상환해야 해 국가채무에는 영향이 없지만 지난해 2조원이었던 발행 규모가 올 들어 한달여 만에 6조원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올해는 몇 차례 더 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경기둔화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세수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0.41% 늘어난 294조8,000억원이지만 법인세(11.85%)를 뺀 소득세(-4.85%)와 부가가치세(-1.71%), 증권거래세(-27.42%)는 모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