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성과...개성공단 여름 재개 기대"

'개성공단 폐쇄 3년' 세미나 전망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연하기자

가동 중단 3년을 맞은 개성공단이 이르면 올 여름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성사되면서 남북경협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은 “이번 27~28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고 그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제해주는 것이 기대된다”며 “그래서 개성공단은 올 여름께 재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성공단 폐쇄 3년을 맞아 열린 세미나는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홍 실장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경협이 시행되며, 첫 단추로 개성공단 재개를 꼽았다. 그는 “회담을 마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We are on the same page)’라고 말하면서 ‘스몰딜’보다는 ‘빅딜’을 생각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스몰과 빅의 차이는 남북경협의 길이 열리느냐 아니냐로,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희망이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빠른 재개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만큼 미국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재산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는 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의의와 연결된 만큼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감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되더라도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인 만큼 활성화 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북미 정상회담 관전도 중요하지만, 남북간 노력도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후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개성공단의 빠른 정상화와 입주기업을 위한 생존대책, 방북신청 즉시 승인 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연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