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안전분야 일자리 수요조사 및 증원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관별 수요조사를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소요인원은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안전 문제는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가 사망하면서 부각됐다. 잇단 비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경영진이 물러나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를 ‘공공기관의 작업환경 개선’과 ‘일자리 문제 해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이 339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의 인력증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부문 증원을 일자리 대책으로 활용해왔다. 지난해 공공기관에서만 역대 최대인 3만3,685명을 신규 채용했고 하반기 들어 고용 한파가 심각해지자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5만9,000개 창출을 뼈대로 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전 일자리 창출계획을 내놓는 날이 고용동향 발표일이라는 점도 공교롭다. 지난해 1월 취업자 증가폭이 33만4,000명에 달해 올해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1월 고용지표가 악화할 경우를 대비해 공공일자리 대책을 추가로 꺼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정부 부담으로 이어진다.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지난해 약 480조8,000억원으로 2022년 539조원까지 불어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일자리를 17만개 늘렸음에도 고용사정이 나빴다”며 “공공부문 일자리를 과도하게 늘리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정부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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