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공유경제 이해관계자 타협 우선?...洪 부총리 말, 너무나 비상식적"

이재웅 대표, 페북에 반박 글

"국민보다 공무원 편익만 생각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이재웅 쏘카 대표 인터뷰./송은석기자

지난해 연말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직에서 물러난 이재웅(사진) 쏘카 대표가 “공유경제와 원격진료에 대해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부총리가 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홍 경제부총리는 공유경제와 원격진료와 관련해 “10대 경제대국으로서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걸 못할 이유가 없고 충분히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와의 타협을 중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 놓고 어떤 대타협이 이뤄지길 기다리느냐”며 “공유경제가 중요하다면 이름뿐인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국민)가 빠지고 카카오와 택시 4단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지금의 대타협기구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생각하는지 부총리에게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면 정부는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수십만의 택시기사가 있지만 공유서비스를 원하는 수천만명의 택시 이용자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택시기사를 위해 우리 사회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검토하면서 이용자들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