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제한 취소하라" 녹지병원 제주도에 행정소송

제주도 "의료공공성 마지노선"

허가취소 가능성 높아져

◇녹지국제병원 개요

투자비 778억원 (녹지그룹 100% 투자)

규모 47병상

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위치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며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신청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제주지법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지난 14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는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하여 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외국인 진료제한)’이라는 내용의 부관의 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시한이 내달 4일로 다가온 상황임에도 병원엔 현재까지 의사 등 개원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개원일인 3월 4일까지 의사를 채용해 문을 열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2017년 8월 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지체하면서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의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한 상태다.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국내 최초 영리병원은 개원이 아닌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 측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녹지그룹은 올초 국내 대형 로펌과 함께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