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부터 수령"…브라질 연금개혁 카운트다운

보우소나루 대통령 개혁안 제출

연금 적자 규모 GDP 4% 웃돌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브라질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개혁 행보가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호두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에게 연금개혁안을 직접 제출하고 심의·표결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개혁안은 현재 남성 60세, 여성 56세인 연금수령 최소연령을 내년부터 12년에 걸쳐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금 최소납부 기간은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고 연금을 100% 수령하려면 근로 기간이 40년을 넘어야 한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연금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1조1,600억헤알(약 351조원)의 재정지출 축소 효과를 내면서 재정적자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해 민간·군인을 포함한 브라질의 연금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웃도는 3,000억헤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권 등 정치권과 노동계의 반발이 변수다. 정부 연금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이후 연방 상원의 심의 표결도 거쳐야 한다. 현지 매체들은 하원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전체 회의 표결을 위한 준비가 오는 6월 초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응도 주목된다. 브라질의 6개 대형 노조 지도부는 정부가 과도하게 연금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앞으로 TV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대국민 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조만간 전국 주지사들을 수도 브라질리아로 초청해 연금개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연금적자가 급속도로 불어나는 상황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연금개혁 정책이 실패한다면 유일한 해결방법은 화폐 발행을 늘리는 것뿐이라며 이 경우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극도의 정치혼란 양상을 빚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재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홍병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