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용인시와 경기도를 거쳐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이는 용인과 같은 수도권의 경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한 뒤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국가적 필요성을 검토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요청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적 필요성의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으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며, 지금 시점이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를 할 적기라는 점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반도체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하며 클러스터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기존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연계성 등을 내세웠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 뒤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첫 제조공장이 이르면 2022년께 착공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며 향후 총 4개의 제조공장이 조성된다. 산업부는 국내외 5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입주해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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