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 물 붓기 된 '현금복지'

강원도 강릉에 사는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금을 받았다. 그는 2016년 7월께 새 직장을 구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2,362만여원을 부정으로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결혼 5년차 의사 부부인 B씨는 한달 부부 수입을 합하면 2,000만원 가까이 된다. 세 살짜리 딸을 둔 이들은 올해 아동수당(월 10만원)을 신청할 생각이다. 아동수당은 B씨 부부 같은 고소득자까지 모두 포함하면서 올해만도 2조1,627억원이 나간다.

정부의 현금복지 사업이 겉돌고 있다. 나라 곳간을 열어 지원을 크게 늘리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하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바탕으로 복지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듬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1조7,000억원(예산 기준)이었던 정부의 현금급여 사업 중 비기여적 급여지출은 올해 29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비기여적 급여지출은 수혜자가 보험료나 기여금을 내지 않고 순수하게 현금 지원만 받는 항목이다.

현금복지는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월 50만원),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5만원 추가 인상,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EITC는 지난해보다 3조5,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경쟁도 치열하다. 최대 3,000만원인 출산장려금에 이어 효과가 불분명한 산후조리비용 지원금도 준다. 지자체 7곳이 산모 1명당 50만~100만원씩 총 446억원을 나눠준다.

문제는 효과다. 지난해 4·4분기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7.7% 급감했다. 저소득층이 많은 임시직 일자리 17만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지자체의 현금살포 복지정책이 도를 넘었다”고 우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새는 곳은 늘고 있다. 허위서류로 정규직 전환지원금 1,800만원을 챙기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실적 채우기로 집행한 사례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총 1,672건, 2,115억원에 달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 지원은 진통제”라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정순구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