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9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제로화(최소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일회용품을 안 만들고 안 쓰면서 재활용 효율성은 높여 폐기물의 생산부터 재생까지 모든 단계에서 ‘제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다 환경오염 위협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야 하는 목표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영화관 종이컵’ 재활용 불가…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걸음마=정부의 계획대로 일회용품 제로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2년까지 제품 생산량당 폐기물 발생량을 15% 감축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민간기업에서도 정부 계획에 일부 화답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비닐 쇼핑백을 종이봉투 등으로 교환하고 있고 페트병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꿀 예정이다.
변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많다. 종이컵이 대표적이다. 통상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반만 맞다. 방수를 위해 폴리에틸렌(PE)이 코팅된 종이컵은 사실상 재활용률이 0%인 탓이다. 커피전문점이나 영화관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의 대부분은 PE 코팅이 돼 있어 재활용이 어렵다. 매립을 하는 경우에도 100% 자연 분해가 진행되지 않는데다 기간도 최대 30년 이상 소요된다.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시장도 걸음마 수준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매립 후 6개월 이내에 90% 이상 분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분해된 후에는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문제는 국내 관련 시장 연구가 선진국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없는데다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규제·인식 개선으로 사용량 줄여야=올해부터 전국의 대형마트·슈퍼마켓(면적 165㎡ 이상)에서는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비닐 봉투를 판매·사용하고 있다. 가격은 20원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소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비닐 봉투를 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국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 약 70원인 비닐 봉투 가격을 14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250명 이상 점포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봉투 가격을 5페니로 올렸던 지난 2015년 이후 영국의 비닐 봉투 사용량은 약 150억개 줄었다. 2020년부터는 모든 점포가 적용 대상으로 비닐 봉투 사용량이 더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스틱 용기 등 1회용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아직 배달음식점이나 새벽 배송 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을 규제하는 법은 없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내로 배달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조사해 규제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 또한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며 “일회용품을 일상생활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유색 페트병 퇴출…폐기물 처리 시스템 강화=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줄이고 34%에 불과한 재활용률도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페트병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음료·생수병으로 쓰는 유색 페트병을 2021년까지 퇴출할 것”이라며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이 어려운 맥주 페트병은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병이나 캔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방향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맥주 페트병 생산을 바로 중단한다면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환경부는 대형 업체들과의 자발적 협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업체들까지 정부 방침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공공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영역이 책임지고 있던 재활용 시장을 정부가 직접 살피며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폐기물 선별장과 소각시설 등의 공공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제조업을 포함해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해 배출량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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