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를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연말정산 때 카드 사용액 가운데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15~30% 공제해주는 제도다. 직장인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릴 만큼 소득공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당초 3년짜리 한시 특례로 도입됐지만 지난해까지 8번째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자영업자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적 목표가 이미 달성된데다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축소·폐지를 검토해왔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유리지갑’ 불만이 큰 직장인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반론도 커 번번이 제도가 연장돼 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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