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017670)이 제출한 5G 요금제의 인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 최초 5G 개시를 위해 수조원의 투자비를 쏟아부었지만 요금에 반영하기 어려워지면서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지난해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수준의 낮은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까지 인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회의에서 5G 요금제를 반려한 것에 대해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5G 초기 시장은 서울 등 대도시 위주의 국한적인 지역에서만 형성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일부 소비자들 중심의 요금제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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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한 관계자는 “5G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는 ‘헤비 유저’들을 겨냥해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나오고 점차 5G가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요금제 반려 자체도 이례적인 경우로 꼽힌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 인가를,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정부에서 인가제를 없애고 신고제만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막상 첫 번째 5G 요금제는 인가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일단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상세한 보완 공고를 받아 살펴본 뒤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5G 요금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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