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와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 노동자위원 중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청와대에 7일 열릴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5일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3명을 만나 설득작업을 했고 이들 중 청년·여성 위원 2명은 본위원회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막판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동자위원의 불참 결정은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노사 합의에 반발하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 합의 직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당초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6명씩 18명으로 구성했으나 민주노총이 불참하며 노동계 대표 위원은 현재 5명이다. 따라서 이들 3명의 노동자위원이 한꺼번에 빠지면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당초 경사노위는 7일 본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안,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안, 디지털 전환 기초합의 등 3가지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2개의 신설안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이 안이 법제화되면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 저소득층에는 6개월 동안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과제 합의를 발표하며 디지털 공유경제, 핀테크,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노사정이 대화로 풀기로 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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