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 지속될 때 국가기관과 공공 부문의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관급 건설공사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중국발(發)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중국과 인공강우 기술을 교류하고 비성저감조치 양국 공동시행을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이 자국의 한국 내 미세먼지 비중을 우리나라가 발표한 예상치보다 2~3배 낮게 평가하고 있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터파기 등을 중심으로 국가와 관급이 발주한 공사 시간을 단축 조정하기로 했다.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중국과의 미세먼지 공동대응 방안도 제시됐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할 경우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기간 동안 선제적인 저감조치 시행이 가능하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해 책임감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이 변수다. 조 장관은 “우리 측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 발표를 중국 측에 소개했지만 중국은 우리 측 자료와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마련될 경우 환경부는 최소 5,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5,000억원을 언급한 것은 예산이 수요를 미처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서 예산 증액 요청을 하는 식으로 계산해보니 5,000억원이 나온 것”이라며 “전기차·수소차 보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가정용 보일러 교체 비용, 건설기계 저감 장치 지원 등에서만 파악해본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박형윤·정순구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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