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줄곧 평행선만 달리던 택시와 카풀 업계가 출퇴근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승차공유 활성화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택시 업계는 카풀 허용 분위기에 카카오모빌리티·풀러스·타다 등 주요 카풀 업체들을 줄줄이 고발하며 결사반대해왔다.
무엇보다 택시 업계가 그간 필사 저지해왔던 카풀을 출퇴근시간에 한해서라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업계를 향한 따가운 국민적 시선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기본요금 인상과 낮은 서비스 수준 등 택시 업계를 두고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았던 점은 강성반대 기조를 끌고 나갈 동력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그 대신 월급제 시행을 이끌어낸 점은 택시 업계로서는 성과다. 택시 업계는 그간 카풀이 전면 도입되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버스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회사에 지원금을 줘 월급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부에서 “국민 세금을 택시기사 월급에 쓴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강조하며 중재자 역할을 해온 정부로서는 이번 합의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있어 사회적 대타협에 힘쓰겠다”고 강조해왔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전전긍긍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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