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이 양극화 심화 초래" 또 날세운 김광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김광두(사진)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0일 “생산성 향상이 동반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 등 포퓰리즘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며 문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지난해 말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비판하며 부의장직을 내려 놓은지 3개월도 안돼 또 다시 현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김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금을 대폭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노동생산성 상승과 병행되지 않을 경우 저임 근로자 집단에 배분되는 몫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 이론적·경험적 정설”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양극화 완화와 계층간 이동성 제고는 시장경제체재가 안고 있는 핵심과제이며 어떤 정권이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이는 정책이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문 정부가 ‘선한 의지’로 추진해온 소주성이 의도와는 달리 양극화를 심화시켰는데, 정책 추진 속도가 생산성 향상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만 줄이는 ‘역설’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는 “생산성 상승이 자본가들의 설비·기술투자에 의존할 경우 양극화는 더 심화된다”며 “근로자나 노동자들의 능력 향상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양극화는 완화된다”고 조언했다.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양극화와 계층간 이동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그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임금보조(최저임금 등)’보다 뒷전으로 밀리는 이유에 대해 “임금보조는 당장 눈에 보이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눈에 보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마약효과가 빠르고 보약효과는 느리듯이 정치인들의 인기에는 마약이 보약보다 더 도움이 된다”고 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사람에 대한 투자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등 눈에 보이는 정책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이대로 가면 세계화,기술 급변에 적응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며 “더 나아가 한국의 인적자본 수준이 경쟁국들에 뒤떨어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계층간 이동 사다리는 ‘스카이 캐슬’에 의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능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