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최근 주택소유주와 세입자 간 전세 임대금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현상과 관련 세입자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들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0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거래급감 등) 현재 발생하는 현상은 주택시장이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계속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봄 이사철을 맞았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이른바 ‘급급매’를 제외하면 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 대출이 어려워지자 아파트 매매도 급속 냉각됐기 때문이다. 매수자와 매도자간 눈치 보기가 이어지며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최근 전세 계약자와 주택소유주간 분쟁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이 급락하고 ‘깡통전세’가 나타나면서 일부 전세자들이 주택소유주로부터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 “세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며 “기존 대책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언급했다.
후분양제 확대에 대해서는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후분양제는 건물을 지은 뒤 분양하는 제도로 분양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완성된 집을 보고 결정할 수 있어 부실시공이 줄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건설업체의 경우 주택 계약금 등을 공사비에 활용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는 국토교통부 노조에서 개각 발표 직후 환영 성명을 낸 것과 관련 “국토부 내부 출신으로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을 환영한다는 의미인 것 같다”며 “앞으로 직원들과 똘똘 뭉쳐 원팀으로 일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에 이어 제2차관을 거친 국토교통 전문가이다. 지난 8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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