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폐지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정부는 한 번도 폐지를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한다는 대전제에서 소득공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국책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일부는 축소되기도 했고 직불카드의 경우에는 확대되기도 했다”면서 “(축소 여부를) 오는 7~8월 세법 개정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오히려 “연장을 전제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과도하게 조명해 ‘폐지’라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비공개로 만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홍 부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경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경유세는 경유를 사용하는 많은 승용차와 화물차 운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 문제도 정부로서는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유차로 생계를 꾸리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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