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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따른 차별 없애야 새 대기업 탄생"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취임 기자간담>

年매출 3,000억 넘는 기업 세제혜택 못받아 성장 주춤

가업승계 정부 지원도 부족...100년 장수기업 꿈도 못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은 이제부터라도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기업이 탄생합니다.”

강호갑(65·사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12일 제10대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장탄식을 쏟아내며 이렇게 말했다. 강 회장은 “일례로 ‘연 매출 3,000억원 이하’ 같은 기준을 정하고 기업을 차별하는 제도가 많은데 그 기준이 자연법칙은 아니지 않냐”면서 “인위적 기준에 따른 차별을 없애야 삼성과 현대차·LG 같은 대기업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견기업 가운데 연 매출 3,000억원이 넘지 않는 기업은 관련 시행령상 특례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과 똑같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지만 3,000억원을 초과하는 순간 혜택이 사라진다. 이 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중견기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강 회장은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고잉컨선(going concern·계속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투자와 지속성장·지속고용과 함께 기업가정신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과연 (산업계에) 기업가정신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어업을 예로 들면 경제 쪽에서는 농업과 어업이라는 업(業)만 보는데 (표가 중요한) 정치인들은 농민과 어민의 숫자만 생각한다”면서 “서로의 목적과 시각이 달라서 그런 건데 두 가지 모두 존중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 정책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는 “(경제와 정치 중) 어느 한쪽을 누르거나 잘못되게 하면 농업과 어업, 농민과 어민 모두 잘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강 회장은 가업승계 지원이 부족한 것도 새로운 대기업의 탄생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65%인데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 22%를 또 내야 한다”며 “이래서야 100년 장수기업이 생겨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금융투자 업계에서 저를 찾아와 승계를 포기한 기업 좀 소개해달라고 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고 이러한 기업들을 인수해 차익을 얻는 투자 모델까지 성행한다는 얘기다.

강 회장은 작고한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마지막 저서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을 최근 감명 깊게 읽었다며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그는 “호킹은 아이작 뉴턴의 고전역학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 옛 이론들을 깨부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수정·보완·발전시켜 블랙홀 이론 같은 엄청난 새 이론을 만들어냈다”며 “한국 사회도 그러한 방식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난달 27일 3년 임기의 제10대 중견련 회장에 선출됐다. 이미 연임했지만 회원사들이 요청에 따라 회장직을 다시 수락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이 기업가정신을 유지하고 기술을 개척해나가는 발판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것이 회장으로서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전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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