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통화정책 완화적이어야'..한은은 '지금도 완화적'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추경을 통한 재정확대를 권고하면서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저금리 기조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간 금리 차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 금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금리 상황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IMF의 권고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한국은행이 더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은 IMF의 권고가 금리 인하를 주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의 금리수준도 완화적이라는 게 한은의 입장”이라며 “IMF도 금리에 대해 ‘데이터에 기반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했고 이는 향후 경기지표 등을 보고 동결 내지 인하 여부를 결정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리를 한차례 인상한 후 당분간 동결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시장에 보내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IMF가 금리 인하를 권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박사는 “IMF가 재정과 통화의 정책믹스를 주문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금리 인하를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도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밑돌고 저물가로 인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 경제상황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능현·빈난새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