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투자와 세계 교역 감소로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며 올해 2.6%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최소 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명확히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과 정례협의차 방한 중인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우리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미션단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아주 탄탄한 펀더멘털(기초 여건)을 갖고 있다”면서도 “성장은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부정적 인구 변화와 더딘 생산성 증가도 향후 성장 전망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정정책은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더 확장적일 필요가 있고 통화정책은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 미션단은 특히 추경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성장 둔화에 대응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한 때라고 (한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다”며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미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0% 가량 증액한 470조원 규모로 편성해 확장적 재정지출을 펼치고 있는데도 추가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3년간 한국 정부 세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로 걷힌 부분이 있다”며 “충분히 향후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추경의 규모도 제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물론 재정 효율성을 고려하면 규모가 더 작아질 수도 있지만 한국 정부가 그 정도의 추경 규모를 내놓는다면 강력하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1,732조3,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IMF가 권고한 추경 규모는 최소 8조9,000억원이 된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된다는 전제 하에 한국 정부가 내놓은 2.6~2.7%의 성장률 목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IMF의 수정 전망은 오는 4월 발표 예정이다.
IMF 미션단은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금리 인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금리 변동이 필요한지는 한은이 더 자세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만약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이 굉장히 우수하게 거시건전성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굉장히 잘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해도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밝힌 것이다.
IMF 미션단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강화와 상품시장 규제 해소 등 구조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더 강화해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며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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