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미세먼지 해결 위해 강제 2부제 해야”

대응회의서 도입 주장

이화영(왼쪽부터) 경기도 부지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13일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열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미세먼지 대응회의를 갖고 있다./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인 차량 강제 2부제 도입과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올리자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3일 서울시청 시장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허종식 인천시 부시장을 만나 미세먼지 대응 회의를 열고 “현행 비상저감 조치로는 획기적 저감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강제 2부제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조례로 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수도권 전체나 전국이 같이 해야 실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가 악화하는 시기에 맞춰 한 시즌 내내 도로 청소를 제대로 하는 등 교통 수요 관리를 강화하면 예방적 효과도 있고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을 위해 폐차 지원금을 중고차 가격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휴교·휴원 시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등에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부시장은 “인천에는 항만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전혀 없다”며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이번에 7일 간 강제조치를 해보니 생각보다 효과가 많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늘어나면 상황에 맞게 강도가 높아지는 탄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농도 일수가 길어지면 단계를 나눠서 3~4일차에는 배출가스 4등급까지 운행을 규제한다든가 6~7일째에는 단체장 결정으로 2부제를 자율적으로 한다든가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