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진 성능보강 등 맡는 건축안전팀 신설

국토교통부가 화재·내진 성능보강과 안전점검을 담당할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팀장 1명과 팀원 6명으로 꾸려진 건축안전팀을 신설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제천 화재, 지난해 밀양 화재와 용산 건축물 붕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벌어지면서 건축물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신설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이 중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의료·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내진성능보강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전보다 간소화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건축안전팀은 또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하며, 생산 또는 공사 현장에서 적발 시 사용정지 등을 즉시 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