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물론 국내 대기업들까지 글로벌 승차공유 업계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막상 국내 승차공유(카풀) 업체들만 소외돼 있다. 이달 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카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카풀 서비스를 향한 반대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3년 전 세계 1위 승차공유 업체 우버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1년 반 만인 2015년 3월 일반 서비스를 접었다.
모빌리티 혁신이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과 정치권, 택시업계와 카카오(035720)모빌리티로 구성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이달 초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중소 카풀 업체들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운영 시간을 오전7~9시, 오후6~8시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혁신의 싹을 자른 새로운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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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와 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는 최근 공동 선언문을 내고 “앞으로 시민들이 택시를 탈지, 에어드론을 탈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는) 자가용을 포함한 장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카풀을 발판으로 한 모빌리티 혁신이 다른 산업과의 결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국내에서만 확장되지 못하는 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해외에서 우버는 나는 택시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랩은 음식배달부터 핀테크·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카풀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선 우버와 그랩 등이 기술 융합에 나섰지만 국내에선 아예 안 된다”며 “출퇴근 시간 제한 안에서 운영하면 된다고 하지만 카풀을 통해 빅데이터를 모으고 더 큰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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